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진 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종합 국감에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해진 GIO을 비롯한 비금융 분야 증인은 21일, 빗썸 대주주 등 금융 분야 증인은 24일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이해진 GIO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증인으로 2013년 당시 네이버(035420) 이사회 의장이던 이 GIO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약속한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과 정무위 차원의 동의의결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자도 요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 동의의결 이행사항 관련 질의가 이뤄졌지만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만 출석하고 이 GIO를 비롯한 네이버 전·현직 핵심 임원은 증인으로 나오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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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해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신형성 차이홀드코 총괄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와 함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배달수수료·불법 하도급 관련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의 중국 매각과 관련해 선민영 전북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해 논란을 빚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 받았다.
참고인으로는 낙동강 녹조 관련 이승준 부경대 식품과학부 교수와 내구제 대출 관련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등 총 2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