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진 네이버 GIO 등 증인 10명 채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 대주주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대표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진 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종합 국감에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해진 GIO을 비롯한 비금융 분야 증인은 21일, 빗썸 대주주 등 금융 분야 증인은 24일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이해진 GIO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증인으로 2013년 당시 네이버(035420) 이사회 의장이던 이 GIO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약속한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과 정무위 차원의 동의의결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자도 요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 동의의결 이행사항 관련 질의가 이뤄졌지만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만 출석하고 이 GIO를 비롯한 네이버 전·현직 핵심 임원은 증인으로 나오진 않았다.

1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과 관련된 증인도 추가 명단에 포함됐다. 강종현 빗썸 대주주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질의 받을 예정이다. 그는 배우 박민영씨의 전 남자친구로도 알려졌다.

이정훈 빗썸코리아 대주주는 높은 수수료율 관련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적 받고 투자자 피해 규모 파악과 재발방지 보상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요구 받을 전망이다. 아로와나 코인 상장 과정에서의 의혹과 코인시장 시세조작 관련해서도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해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신형성 차이홀드코 총괄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와 함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배달수수료·불법 하도급 관련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의 중국 매각과 관련해 선민영 전북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해 논란을 빚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 받았다.

참고인으로는 낙동강 녹조 관련 이승준 부경대 식품과학부 교수와 내구제 대출 관련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등 총 2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