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글로벌 중기 육성 위해 수출지원제도 종합 개선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출 증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출지원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수출지원이 실제 수요와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업계,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국내 수출지원정책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정관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은 지난 5년간 부진을 딛고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견인한 바 크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을 일자리와 혁신 창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수출지원정책이 업계의 빠른 수요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지난해 14개 부처가 215개 사업에 664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출지원에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와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심준석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4월 수출기업 대상 수출지원제도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출 초보 기업들은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수출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항상 수혜를 받는 기업만 반복해서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수출지원제도의 채널을 일원화하고 수혜 받는 기업의 이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기업의 업력, 마케팅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배려하기 위해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지원제도 등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 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수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신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를 업계에 제시하고 개발단계부터 특정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R&D 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우리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비해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김찬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는 절반인 48%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에 기반한 시장 맞춤형 R&D 프로세스를 주장하며 이를 총괄 지원할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창성 제피로코퍼레이션 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육성해 청년 및 소상공인 100만명을 글로벌 파워셀러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박광서 건국대학교 교수는 무역상사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과 소규모 상사의 전문무역상사로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수출지원체제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비중은 2012년 32.1%에서 지난해 37.5%로 성장했다. 이중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48.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