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재 "공무원연금 삭감 위헌"..긴축정책에 제동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삭감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긴축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 여름 구제금융 졸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헌재 재판관 13명의 전원일치로 정부가 내년에 매달 600유로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들의 몫을 최대 10% 삭감하기로 한 계획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측은 “이같은 정부 조치는 은퇴한 이후에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기대와 양측의 신뢰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아니발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은 내년도 긴축 예산안 가운데 퇴직 공무원연금을 10% 줄이기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반발이 일자 헌재측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헌재 판결로 포르투갈 정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을 통해 3억8800만유로(약 56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이 무산됐고, 정부는 이를 대체할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재정지출 긴축 목표중 12%를 차지하는 가장 큰 항목이었다.

지난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포르투갈이 개혁을 통해 국채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이를 통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날밤 EU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정부가 다른 재정긴축 조치를 찾아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르투갈 여당인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정부 전략에 큰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와 개인연금 시스템을 통합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