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1%p 높이려고 빚내 대응할 때 아니다"(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하상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투입해 수출 부진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부양을 위해 빚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정태호·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경제 성장률 0.1~0.2%포인트 높이기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빚을 내면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다. IMF는 1.5%에서 1.4%로, ADB는 1.5%에서 1.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추 부총리는 “8월에는 무역수지가 소폭의 적자가 되더라도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수출도 10월부터는 반등세를 본격화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기존‘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했다.다만 성장률을 낙관하고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향후 금리 향배, 중국의 불확실성 문제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하로 떨어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90%, 80% 이하로 줄여가는 게 주요 정책 과제”라며 “취약계층 지원 문제도 추 부총리 등과 미시적으로 조정해 가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오는 24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가계부채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경제 등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만간 있을 미국 잭슨홀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결정에 대한 예상과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이 느린 것, 중국의 단체관광객 허용의 영향, 가계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금통위원과 상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추이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은 8∼9월 다시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