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20개 사업 폐지…2054억 감액분 기업에 협약변경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20개 사업이 폐지된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사업간 유사·중복 및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R&D 구조를 개편하면서 총 47개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재편된다.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을 비롯해 예타사업 및 평가·운영 사업 10개를 포함 12개 사업만이 유지되고 나머지 사업은 폐지 및 사업 만료 수순을 밟는다.

22개 사업의 예산 및 과제수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기술혁신개발과 창업성장기술개발 2개 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감액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한다.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폐지되는 20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2477개 과제에 대해 2054억원이 감액돼 협약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R&D 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의 R&D 미래 전략 방향은 △구조 단순화 △규모화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 △운영 건전화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 1억원 이하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미국 MIT, 하버드 등과 협력에 더해 올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형별 R&D 사업별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