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최고 소득세율 인하안 마련..당 안팎선 반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최고 소득세율을 낮추고 소득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백악관의 반대와 일부 공화당 내부 반발로 인해 실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지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3년에 가까운 장기간 논의 끝에 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26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 39.6%인 최고 소득세율을 25%로 대폭 인하하는 대신 소득이 가장 높은 가계에 대해 소득세를 누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초당파 기구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가 추계했다.

다만 소득세 체계는 크게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7개 구간으로 돼 있는 소득계층은 단 2개 구간으로 줄어든다. 이 두 소득계층은 소득에 따라 각각 10%와 25%의 세율만 내면 된다.

여기에다 한 해 소득이 45만달러(약 4억82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계층일 경우에만 10%의 누진 세율을 더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처럼 소득세 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개편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백건에 이르는 조세 감면과 세액 공제 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세제 개편안을 총괄해온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지출위원회 데이브 캠프(미시건주) 위원장은 세율을 낮추면서도 정부의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대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보좌관은 “우리는 이같은 캠프 위원장의 큰 원칙에 따르면서도 납세자 99%가 25%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세제 개편안 마련에 3년 가까이를 투자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하원을 장악해온 공화당은 개인과 기업의 최고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이같은 개편안이 실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동안 상원 재정위원회를 이끌어온 민주당 맥스 보커스 위원장(몬태나주)이 주중 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론 와이든(오레곤주) 위원장이 그 자리를 맡았다. 보커스와 달리 와이든 위원장은 포괄적인 세제 개편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의 경우에도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데에 동의하고 있지만,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내 일부 위원들도 이처럼 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세 감면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자칫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택 모기지대출 이자 경감제도 등이 폐지될 경우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