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공청회, 조기 종료에도 '유효'…정부, 후속 절차 착수(종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공청회’가 농수산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하지만 정부는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프로그램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만큼, 이날 공청회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체결계획 수립·국회 보고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25일 오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공청회는 개회하기 전부터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농수산 단체들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농어민 생존권 사수’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CPTPP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며 진행을 방해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내가 소란스러운데 이 또한 농어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전문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후 산업부의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됐지만, 객석을 채운 농어민 단체들이 연신 “CPTPP 중단하라” 구호를 외쳐 공청회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농어민 단체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전 실장은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주제 발표 중간에 끼어들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테니 경찰관을 밀지 말라”며 “다칠 수 있다. 좌중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전 실장은 농수산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도 발표자들에게 “짧게 발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공청회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들이 △산업부의 제조업 보완대책 △농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업 보완대책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보완대책 등 CPTPP 가입 관련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약 5분 여씩 설명했다.

공청회 강행에 농수산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전 실장은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며 의견을 청취했다. 한 방청객은 “농민들 설득 한 번 없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농업이 자립 가능한 지 물어본 적 있느냐”고 따졌다.

더 이상 의견을 내는 방청객이 없자, 전 실장은 다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농업 시장이 가장 많이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기에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공청회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25일 오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토론 패널로는 이시욱 KDI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정대희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봉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지만, 토론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성난 농수산단체들의 거친 욕설과 구호가 계속 되자, 전 실장은 결국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공청회는 당초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진행하려 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 실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CPTPP의 영향, 보완대책 등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와 책자를 통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부 담당 부처에 제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CPTPP 가입 관련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공청회 시간은 단축됐지만,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된 만큼 공청회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결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은 뒤,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