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 증인 채택한 과방위 국감, 디지털세·YTN 민영화·TBS 사태 쟁점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3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인앱 결제 강제,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부족, 그리고 디지털세 부과(방송통신진흥기금 부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중심에 서 있다. 또, YTN 민영화와 TBS 사태와 같은 방송 분야 이슈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논란이 국감에서 뜨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15일 방통위, 22일 우주항공청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시찰, 25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T 최대주주 변경·디지털세·단통법

통신과 인터넷 분야에서는 예상 이슈 외에도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KT 김영섭 대표, 현대차 김승수 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기업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가 된 것에 대해 경위와 KT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경영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출석에 반대한다는 의유로 김영섭 대표 등의 증인 출석에 반대했다.

이들은 KT의 공익성 및 현대차의 경영권 참여 여부를 두고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지분율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자동으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은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고,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과기부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글로벌 빅테크 회사 중에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 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디지털세 부과, 규제 역차별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등에 대해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U+ 컨슈머부문장이, 중저가단말기 관련해선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뉴스 제평위와 관련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YTN 민영화와 TBS 사태 중점적으로 다뤄질 듯

방송 분야에서는 YTN 민영화 이슈가 국감의 중심이다. YTN 민영화를 주도한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정책을 주도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을 의결하면서 “YTN 민영화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TBS에 대한 증인 출석도 이어진다. 방통위는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1인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TBS는 10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 건과 같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향후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방통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상태여야 했는데, 탄핵 사태로 인해 2인 체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TBS 직원들의 어려움 이상으로 저희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TBS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셀프 심의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증인들도 채택됐다.

한림원 성희롱 관련, 발사체 지재권 분쟁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한림원의 성희롱·갑질 사건과 관련 유욱준 한림원장과 경영지원실장, 총괄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한국형 발사체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가 증인이 됐다.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와 관련돼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도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통신, 방송, 과학 분야의 정책 및 규제 방향이 결정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8명의 역대 최대 증인 채택은 이러한 국감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각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