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터 예외 신청 허용…韓 철강업계 "불행 중 다행" 기대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생산된 강관 제품. 세아제강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쿼터제(수입할당제) 적용으로 시름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간만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쿼터 적용 국가의 경우 예외품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 로이터통신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제를 적용 중인 수입 철강재에 대해 지금까지 불허했던 예외품목 신청 자격을 다시 부여키로 결정했다. 한국의 경우 당초 지난 5월 1일 철강재에 대한 쿼터재 부여 이후 예외품목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쿼터제로 대안 수출국 찾기에 골몰해왔던 국내 철강업계에는 희소식이다.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미국 기업이 적정한 양과 품질의 철강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미국 정부에 수입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예외품목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심사를 통해 쿼터 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인 쿼터제 완전 해제는 아니지만 철강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번 예외품목 신청이 열리면서 쿼터제 해제를 위한 공식적 접근법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와 제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쿼터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다만 그동안 막연히 우리 정부의 설득과 각 기업별 아웃리치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쿼터제 해제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 열렸다는 점에 기대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 역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의 철강 수입에 대해 강온의 태도를 견지하다가 이번에 오롯이 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뉴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