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두고 경제·민생 위기 속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증액한 세부 예산이 다소 엇갈린데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656조6000억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약속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당초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이다. 다만 정부 편성안보다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과 약자·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3조9000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감액한 656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유 의장은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가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및 미래 발전 △국민 생활에 안정을 꾀하는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줄였다. 농어업인에게는 면세 관련 유가 연동보조금, 농사용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연장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반환보증 사업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217억원을 늘렸다”며 “비공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생 예산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적절했다는데 정말 딴 세상에 사는가 싶을 정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내수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민생경제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예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청년 미래예산, 새만금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