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책임 통감…전담기관 신설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 방안 등을 포함해 8월까지 경영평가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평가점수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결과가 수정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도걸 2차관과 김윤상 공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영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경영평가단의 그동안 독립성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전적으로 외부기관들이 평가 산정에 대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평가단 내에서도 평가위원들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내부검증장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영평가단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현행 평가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다층적인 검정 관리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평가단 내에 평가검정단을 신설해서 평가 점수 산정의 오류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는 우선 1단계로 조세연에서 기술적인 검증시스템을 맡고, 그리고 평가 결과 확정 전에 대상기관들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등 모든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전담조직인 조세연과 평가단 그리고 기재부 간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종합검증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실사, 평점 부여, 등급 부여 그리고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제 평가에 대한 전반은 평가단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문법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선 평가지침, 평가단 구성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평가단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거쳐서 대외에 발표하는 사후적인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매년 해오던 평가작업인데 예년과 평가지표 특별히 달라진 지점이 있나.

△ 올해 유독 오류가 특히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평가지표 중에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된 평가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배점을 적용해야 되는데 평가편람상에 기본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 때문에 이번 경영평가에 큰 오류가 발생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해서 기관별로 차등화된 배점을 적용하는 것은 올해에 처음 도입된 게 아니고 2018년도부터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운영해왔던 지표로 보면 된다.

-평가단 내에 기재부 출신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은 모든 평가 전반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외부에서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들어가서 검증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경영평가 오류가 이번이 처음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도 각각 1건씩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영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 발표 전에 사전에 공공기관들과 평가내용을 공유할 계획이 있나.

△현재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중간단계에서 계량지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종 결과 발표 전에 가능하면 비계량지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 대상기관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점담기관을 신설하면 이는 누가 관할하게 되나. 정부가 관할한다면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평가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관할이라든지 기능을 아예 그냥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평가단을 대체하는 모든 평가를 본인들이 직접 할지 여부, 이 부분들은 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8월에 단계적인 개편방안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총괄은 기재부에 있는데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책임은 기재부 제도로 관할하고 있고,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우선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이어서 제도 개선하는 노력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또 기재부가 이번 전체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