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 아냐…노사 자율로 결정할 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1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층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 실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돼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거나 노동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찬성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연장을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대선 때 정년 연장을 공약하면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노동자의 67%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난다”며 “임금피크제는 이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목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고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확대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이익이 늘고 사내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며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근거없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경제 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재벌 대기업의 투자,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기업은 국가 GDP 절반에 달하는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청년 고용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미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다”며 “노동시간만 단축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