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구속 14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비대면·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30대 피해 비중은 56.1%로 지난해 단속기간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했다.
죄종별로는 대부업법위반이 2529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법 757건(20.6%), 이자제한법 382건(1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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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사금융 거래를 은폐한 채 미변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상대로 3200여 건의 무고죄를 인지해 송치했다. 지난 4월 법원의 유죄판결뿐 아니라 관계기관 법령해석을 이끌어 내며, 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 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에도 힘썼다.
또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며 의뢰비·자문료 등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 조직을 검거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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