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딥페이크 피해 탐지 등에 내년 20억원 투입"[일문일답]

출처: 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피해 탐지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내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일(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여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1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9%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9조 7000억원으로 16.1% 증액됐다. 올해 삭감됐던 정부 전체 R&D 예산은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1.8% 늘어난 수치다.

다음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딥페이크 논란이 크다.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R&D나 사업 추진이 있나?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전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 정보보안, 보호 쪽으로 여러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기술 개발을 45억원 편성했다.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딥페이크 관련 R&D 과제는 내년 2개 진행하는데 하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방식의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개발에 10억원, 딥페이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에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9825억원→869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9054억원→7368억원)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다.

△(구혁채) 관련 기금이 적자 상태라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기금의 경우 감액 편성됐다.

-선도형 R&D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성과, 나눠먹기식 R&D 예산 편성이 있었다며 작년 R&D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례는?

△(구혁채) 총칭 ‘비효율적인 R&D’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했다. 특정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선도형 R&D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무지향적이고 경쟁적이고 기술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들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올해도 3대 게임체임저 중 하나인 양자기술에 1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번에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예타가 면제돼 양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형 R&D를 투입하게 됐다.

-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시 기초연구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렸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구혁채) 기초연구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전체 예산 규모 하에서 개인 기초 또는 집단 기초 연구 관련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계속과제 중단 사례는 많지 않다. 0.8%의 과제가 중단됐다. 그 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연구자들과 작년 예산 확정 이후에 연구 목표,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조율해왔다. 연구현장의 애로는 잘 알고 있다. 개인 기초의 경우 올해 1조 7000억원 대비 내년 1조 9000억원으로 많이 늘었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보편성 과제 관련 계속 과제만 지원되고 신규 과제는 중단했다. 3000만원,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 정도 규모로는 성과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 ‘창의 연구’를 800개로 올해 대폭 늘렸고 ‘씨앗 연구’로 400개 정도 과제를 신규 과제로 뽑을 수 있게 예산 담았다. 신진연구자들이 충분히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데이터센터, AI-반도체, 클라우드 쪽에 집중 지원된다. 국내 생성형AI, LLM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나?

△(구혁채) 생성형AI 경우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1대 1로 경쟁하기보다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한다. 특화 분야 집중 지원이나 GPU 수요 많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집중 지원할 것이다. GPU에 보완적인 NPU, DPU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실제 기업, 국민들이 향유하자는 차원에서 K-클라우드 같은 사업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AI 혁신펀드로 450억원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sLLM(특정분야나 목적에 맞춰 학습된 대형언어모델)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태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 AI혁신펀드는 작년에 사스펀드(SaaS)펀드가 20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펀드와 AI혁신펀드를 합쳤다. 과기부가 모펀드에 450억원 지원하고 민간에서 벤처캐피탈(VC) 3개가 450억원을 추가 지원, 총 9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다.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관련 초거대 생성AI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각, 오류 등이다. 내년에 신뢰성, 윤리성, 정보의 최신성 등을 강화하는 R&D를 추진하려고 한다.

-기초연구 관련 ‘도약연구’, ‘국가어젠다’가 신규 편성됐다. 기존과 차이점은?

△(구혁채) 도약연구는 기존에도 일부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 기초연구는 3~5년, 9년까지도 가는데 리더연구는 안정적으로 9년 가는데 신진이나 중견 연구는 3~5년에 불과하다. 이들이 계속 과제를 해야 하는데 연구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훌륭한 연구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도약연구’를 만들었다. 국가어젠다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국가어젠다 기초연구는 자율적이고 정해지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야 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기술이 응용, 개발은 강한데 신소재는 약할 수 있다. 탑다운은 아니고 분야만 정해놓으면 실제 연구자들의 지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개척연구’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려면 정말 새로운 분야 도전이 필요한데 이를 한 번 새롭게 해보자는 차원이다. ‘도약연구’는 이어달리기 연구 같은 것이다. 우수성과 연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전체 사업 예산을 2023년과 비교하면?

△(구혁채) 예년으로 예산 복원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느냐에 중요하다. 과거엔 추격형 R&D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뿌려주기식으로 전반적인 연구자의 역량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작년 예산 삭감시 감염병 백신 분야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편성됐다. 판단이 달라졌나?

△(구혁채) 기존에는 전통적인 화학, 바이오생물 기반의 신약쪽으로 지원해왔는데 지금은 mRNA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데이터, AI가 붙어서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R&D 기법들이 도입됐다.

- 2023년 예산 브리핑 당시에도 역대 R&D 31조원이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이중 1조 8000억원은 비R&D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가 역대 최대냐?

△(구혁채) 올해가 역대 최대가 맞다. 1조 8000억원은 BK 같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 산정에 따라 R&D를 재산정했다. 2025년 29조7000억원이 역대 최대 R&D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