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법 개정 성급해…멈추고 재논의 하자"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급한 추진을 일단 멈추자”고 제안했다. 어떤 방식이 우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사진=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코리아부스트업 당론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해외 투기에 대한 먹튀를 조장한다”면서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4곳이이 외국 투자자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칫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기업들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좀더 구체적으로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와 적합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소액주주와 사모펀드 등 모든 주주를 이사들이 보호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과 경영권 탈취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면 소액 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되는 것”이라면서 “당정은 기업 간 인수 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면서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