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필요성 공감…해법 ‘동상이몽’[2024 국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을 두고선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포함했다.

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올해 내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주장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원, 매월 2조 7000억원, 매년 32조 8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21년만의 연금개혁 단일안을 이번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백 의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