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90일간 휴전…'언제든 재발, 철저히 대비해야"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P)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첨예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으로 9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다만 미·중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언제든 다시 무역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 기간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 관계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 수입 2000억달러에 대한 보복관세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9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금액 미정)키로 합의했다. 이중 농산물 수입은 즉시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과거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인수안을 재신청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모양새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중국이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다. 이에 향후 미국의 최대 피해 품목 중 하나인 미국산 대두 수입은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천연가스 등 미국 자원의 대중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현지 주요 언론사들이 주택 및 자동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인 점을 들어 경제 둔화가 시작됐다고 전망했으며, 중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6.5%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이 본질적으로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국가 간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양국은 과거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무역전쟁을 지속한 전례가 있는만큼 양국의 추후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의 임시 휴전 기간 향후 다가올 더 큰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압박마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추가 보복관세가 내년 초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더욱이 미국의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중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 될 경우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및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중 통상전쟁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 관세를 발효하며 전개됐다. 올해 7월 6일 1차 조치에서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달러 상당)에 대해,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품목(545개)에 대해 25%관세 부과했다. 8월 23일 진행된 2차 조치에서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279개 품목, 160억달러 상당)에 대해,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333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또 9월 24일 3차 조치에서 미국은 19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10%(2019년 이후 25%)의 보복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은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207개에 대해 5∼10%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