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토지로 사회 불평등 해소? 전세계서 文대통령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도입을 두고 “토지를 갖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단 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를 위해 명시했다고 호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체제적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지공개념”이라며 “토지공개념이 근본적으로 소유권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 자본시장주의 경제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운동을 오래한 나로서는 차별을 철폐하고 대기업의 중소협력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을 해소하는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토지공개념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개헌 논의 회동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거절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국회출장소장인 우원식 소장이 대통령과의 개헌 영수회담을 못한다고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 다하자고 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이 민주당 안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짓밟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