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절반 이상 국감 일정 확정…본격 '국감 모드' 돌입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는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정부부처를 비롯해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일정이 담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본격 ‘국감모드’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10일 시작해 20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 열고 △9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월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9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9월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월2일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업무현황보고) △10월5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8일 미래창조과학부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4일), 특허청(15일), 한국전력공사(18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21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2일)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9월 10일 국세청 △9월11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9월14,15일 기획재정부 △9월17일 한국은행 △9월18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0월1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10월2일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10월5~6일 종합감사를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정감사를 9월 10일과 11일 이틀로 잡고 △9월14일 식품의약품안천처 △9월17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9월21일 보건복지부(메르스 관련) △9월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교문위는 △9월10일 교육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17일 문화재청 △18일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25개 기관) △21일 서울시교육청 △22일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11개 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2개 기관) △국립대 및 대학병원(25개 기관) △10월7일 문화부 종합감사 △10월8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9월10일)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한국산업은행(21일) 등에 대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환노위는△9월10일 환경부 △11일 고용노동부 △14일 기상청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10월1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10월5일 각 지역 환경청 등의 국감 일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국토교통부(9월10일)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4일) △한국감정원(15일) △한국도로공사(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18일) △한국수자원공사(21일), 한국철도공사(22일), 경기도(10월5일), 서울특별시(10월6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10일 국방부 △11일 합동참모본부 △14일 국군기무사령부 △17일 방위사업청 △10월2일 군인공제회 등의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국감 일정엔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했던 육군 1사단과 28사단에 대한 현장점검도 반영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속속 각 상임위의 국감 일정을 확정하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어 재벌기업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환노위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문위에서는 관광진흥법 처리와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농해수위에선 한·중 FTA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증인 등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아직 국감 증인채택 시일이 남은 만큼 야당과 협의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게는 출석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