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 30%는 국제사건…美·EU·日·中 법관들과 해법 모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허법원이 내달 6~7일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를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인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유럽통합특허법원,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이 모여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실무를 소개한다.

특허법원 제공

개회식에서는 진성철 특허법원장의 개회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현장 축사, 국제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다렌 탕 총재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기조 연설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국제분쟁해결 접근방법’을 주제로 나선다. 특허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과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1세션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법정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본다. 지식재산 분쟁은 유사한 사건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지 선택은 제소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과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법관들과 함께 특정 법원으로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과 그 원인, 시사점을 분석한다.

2세션에서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각국의 이론과 실무를 균등론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균등론은 지식재산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지만, 각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발전돼 왔다. 비교법적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세션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약 및 생명공학 발명의 최신 쟁점들을 다룬다. 지난해 기준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시장은 약 1조23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의약 및 생명공학 발명과 관련한 최신 쟁점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제약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세션에서는 소송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실무를 논의한다. 지식재산분쟁은 적시성 있는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절차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번 세션에서 패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5세션에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최신 이슈를 다루며,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재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각국의 IP 법관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허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