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수로 또다시 떠오른 대북 전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가 또다시 남북 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5일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것이 발단이다. 연초부터 조성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대북 전단 구실로 대화 무산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무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 전단 문제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립장(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살포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그들이 말끝마다 운운하는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는 것이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북 전단을 제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제재 목소리 높아져…주민 생존권·남북 대화 분위기 고려

하지만 대북 전단 제재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야도 대북 전단 문제에서만큼은 뜻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물론 여당과 야당 대변인단은 남북관계와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존권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전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축구하고 나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전조치 하겠지만 제재는 불가”…안전조치 수준 논란

정부는 현재 대북 전단 문제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임병철 대변인은 “대북 전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한 통일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통준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전단문제뿐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게 되면 그걸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통인식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가능하면 빨리 우리 측 대화 제안에 응답을 하길 바란다”며 “늦어지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북측이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