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끝난 광복절…광복 70주년 이대로 지나가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은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때보다 ‘조용히’ 지났다. 남북 당국간 교류는 물론 민간 차원의 공동 행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바로 다음날 공개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한 광복절이 아니고 70주년이고,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계기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뜻깊은 해를 맞아 남북 관계가 활력을 갖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도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을지훈련·北 노동당 창건일 등 남북관계 ‘장애물’ 산재

대북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당초 올해 8월, 정확히 말하면 광복절 전까지를 남북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광복절을 계기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사회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광복절 이후로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훈련(을지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일, 국내 선거 관련 이슈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월 말 을지훈련이 있고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다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이 이어져서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 초 비무장지대(DMZ) 우리측 구역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가 폭발한 이른바 지뢰도발 사건으로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에서는 강도 높은 비난은 물론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색 일로에 있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이산가족 상봉 정도다.

정부는 이미 이달 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남북회담 개최 제의 서한을 북측에 제안하려 했다. 북한이 해당 서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회담 제의는 하지 못했다.

회담 불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일괄 전달하고 연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실현하자고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응할 동기가 별로 없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유한 동국대학교 교수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들 것”이라며 “DMZ 지뢰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명단 취합 등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북측이 관심 있어 할만한 유인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두 가지(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화의 사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한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타이밍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국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단 군사훈련(을지훈련)이 끝난 다음에 대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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