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학예사 한명 없다"…문화재 행정 부실 지적[2022 국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해 고인돌 훼손과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문화재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9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현황’에 따르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시의 2개 구, 경기도의 2개 시, 경북도의 3개 시·군 등 17곳에 불과하며 부산, 대구, 강원, 인천, 광주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관련 조직 현황(사진=국정감사 자료).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은 총 1497명이었지만, 그 중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17.3%)이며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174명(11.6%)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123명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 정규직 학예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악산 등 한양도성과 경복궁, 창덕궁, 종묘, 동대문 등이 위치한 종로구와 덕수궁과 남대문 등이 위치한 중구, 풍납토성 등 한성 백제의 중심지인 송파구 등 수도 서울 자치구에 정규직 학예공무원이 전무한 것이다.

지방의 상황도 비슷하다. 김포 장릉 사태가 발생한 김포시의 경우에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5명 중 4명이 비학예직이며 1명뿐인 학예직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단기인력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주요 도시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주시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12명 전원이, 군산시은 8명 전원이, 진주시는 17명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5명과 4명의 담당공무원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구성됐다.

김예지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학예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 행정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개선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