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복지 줄여 44조원 재정긴축"..찬반논쟁 가열(종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 정부가 오는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뒤 250억파운드(약 44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절반 가까이를 복지지출 삭감으로 충당하기로 해 빈곤층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시행될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250억파운드의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줄일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같은 긴축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발언은 영국 경제가 지난해 시장 예상을 깨는 강한 성장세를 회복한 뒤에 나온 것으로, 영국의 예산책임청(OBR)은 지난해 영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를 기록하고 올해에는 2.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도 마킷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8.8을 기록하며 앞선 11월의 60.0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기준치인 50선을 훌쩍 넘어 여전히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오스본 장관은 “재정적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적자를 정상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250억파운드 감축 목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0억파운드를 복지지출 삭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본 장관은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복지지출만 보호받을 순 없다”며 “정부 기능을 더 작아져야 하며 이로 인해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재정지출 감축 노력에 있어서 은퇴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당 정부가 일생을 열심히 일한 뒤 이제는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층을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영국 정부내에서부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이날 “보수당이 추진하는 복지지출 삭감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는 비현실적이고 불공평하다”며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옳다”고 반발했다.

야당인 노동당도 오스본 장관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에드 볼스 노동당 대변인은 “우리가 만약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50%에서 45%로 줄었던 최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다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