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 공급승인"…기존 정책 번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다.

퇴임을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정책을 잇따라 뒤집은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힘겹게 막아내는 불리한 상황이라 무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진격이 최전방 방어선을 압도할 위기에 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공급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휴전에 개입하기 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도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고 WP는 설명했다.

미 당국자는 WP에 “지뢰 사용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어선을 구축하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인지뢰는 러시아군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포병과 로켓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유도해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인지뢰 제공에 대해 환영하며 “러시아는 어차피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해 자국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뢰가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 당국자는 WP에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며 “이미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해당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WP에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메리 웨어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부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을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며, 확실하게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약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다. 이 지뢰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