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1개월’ 文정부, 예산안만 3번…18년만의 선거목전 추경”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의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으로,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정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을 언급, “지금 전쟁이 났나. 정부여당 말대로라면 지금 한반도에 봄이 온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 게 문재인정부이고, 2월 달 고용지표가 작년보다 양호하다는 발표도 정부가 했는데 무슨 요건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경안 제출 시점이 지방선거 두 달 전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추경중독’ 정부라고 한다. 정권 출범 후 11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짚었다. 이어 “2000년 이후 이번이 열여섯 번째 추경인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며 “4월 초 이전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단 한 번뿐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작년보다 무려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 추경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해 일자리 추경의 집행 실적이 매우 초라한데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청년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니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거듭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