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전국민 고용보험, 생산가능 인구·경제활력 감소 대비책"

[이데일리 양지윤 김은비 기자] “ 생애주기에 맞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순차적,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2에서 ‘인구절벽을 위한 생산인구 확대 해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생산인구 확대 해법’ 세미나에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활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자영업자와·특수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중년과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년의 경우 올해부터 1955~1964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65세에 접어들어 은퇴자가 쏟아지게 되는 점에 주목하고,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경제활력 감소를 막는 방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문화를 확산시켜 생산인구 감소를 극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게 된다”며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면 인구가 감소해도 이전과 동일한 인원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