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체면은 살렸다…긴축 기조 지키고 지역화폐 살려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처리가 올해를 넘기지 않게 됐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이 줄어든 대신 새만금·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되는 등 여야 간 절충·타협점이 만들어졌다. 긴축을 기조로 한 정부예산안 규모도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합의대로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한다. 예산안 의결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장지각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사진=뉴시스)

타협점 찾은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2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으로부터 18일 지난 시점이다. 국회 의결까지 고려하면 19일 늦은 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4조2000억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4조2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도 정부안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긴축 재정을 이번 예산안 기조로 삼았던 정부·여당은 체면을 구기지 않게 됐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했던 연구·개발(R&D)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여당이 양보했다. ‘이재명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도 3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키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현장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에 쓰인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ODA 예산은 2000억원 가량 감액키로 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정부 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도 조금은 감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국민께 송구하다. (예산안이) 내년도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예산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좀더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감액과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정식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를 짜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야, 2+2마라톤 협상으로 합의 이끌어

올해도 여야는 항목별 예산 증·감액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여당은 새만금·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난색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 특활비와 ODA 감액을 요구했다.

검사 탄핵안,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것도 늦장 예산안 합의에 한몫했다. 특검법 상정 시점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야간 합의 시도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가 만나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2+2 마라톤 협상’까지 이어갔다. 20일 오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 결국 오후 2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게 됐다. 자칫 예산안 심사 최장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덜게 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가 매번 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기한을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가장 늦은 기록(12월 24일)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