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文 정부 임기 내 58%만 완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 및 소요 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방사청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은 총 62개 사업이었다. 이 중 41.9%인 26개 사업이 2022년까지 구축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사업비도 57조 8817억원 가운데 2023년 이후 투입해야 할 재원이 13조 9038억원으로 분석돼 전체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2개 사업 중 26개는 2023년 이후 전력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킬체인(선제타격체계)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과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임차) 사업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격자산에서는 △탄소섬유탄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D)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복합유도폭탄이, 플랫폼 전력에서는 △KDX-II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II △장보고-III Batch-I △장보고-III Batch-II △F-X 2차 사업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특히 킬체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사업 체계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촉박한 사업일정 탓에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군은 425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을 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들 나라로부터 모두 임차를 거절당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분야에서는 △함대공유도탄(SM-3·SM-6)의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R&D 및 양산사업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광개토-III Batch-II 사업 등이 2022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에서는 △특임여단능력보강 △특수작전모의훈련체계 △장보고-I 특수 작전 지원 성능개량의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 △UH/HH-60 헬기와 CH-HH-47D 헬기의 성능개량은 20년대 후반에, △해성2차 성능개량 △현무2차 성능개량 R&D 및 양산사업은 2020년대 중반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F-15K 전투기가 킬체인의 주요 타격자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공군]

“3축 체계 완료 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문제는 이같은 사업완료 일정도 군 당국이 올해 4월 작성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 상의 추진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 순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 사업을 포함하면 20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경우 국방중기계획 상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10월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술지대지유도탄과 발사체를 저장·보호할 시설공사 예산 4억원이 삭감됐다. 미군용 GPS양산을 위한 착수금 6억원도 반영되지 않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전력화가 1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2022년까지 무리하게 구축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경우 2018~2022 국방중기계획 상으로는 2021년까지 3년 만에 개발을 마쳐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소프트웨어 개발 위주 사업은 통상 4.5~8년 가량 소요된다. 3년 만에 완료된 선례가 전무하다는 게 방사청 사업담당자의 설명이다.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 및 소요재원 [출처=김학용 의원실]

또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은 탓에 사업절차에 따른 선행 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기지로 송전되는 전력망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정전탄)의 경우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예산편성을 요구하다 시제 개발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패트리엇(PAC-3) 유도탄 사업도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신청했다 전액 삭감됐다. KDX-Ⅱ 성능개량 사업도 30억 원이 삭감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전력의 핵심인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우리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단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력 구축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