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정부, 생사존망 걸린 비핵화 트럼프에 떠넘겨”

김무성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30일 “문재인정부는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과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떠넘겼다”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운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의해 결정되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며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했는데, 실망하는 국민들도 적잖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문’에 ‘남북 경제협력’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핵 문제는 (선언문의) 마지막 항의 단 세 줄 포함되는 데 그쳤다”며 “반면 논의 계획이 없다던 경협 문제는 10.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해,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위원장은 “남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 공세로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정착된 듯한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 동안의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성훈 아산정책연구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