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올해 무역 1조달러 돌파 기대…정부 규제개혁 나서달라"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산업부와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산업부와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올해 20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같은 무역의 활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김 회장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발언을 해 우리 경제 특히 무역업계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 여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당연히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재 고조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수출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보다 16.4%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재 달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무역 활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봤다. 김 회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 즉 세계 경쟁자들의 행동과 소비자들의 선택만 보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스타트업 100대 기업 중 57개 기업은 국내의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에서는 사업을 펼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반면 미국의 아마존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5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백 장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동조하며 정부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려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해 외투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백 장관은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지난해 37.6%에서 2022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5년간 2만5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 백 장관을 비롯해 한준호 삼천리 회장,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부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무역협회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