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10년 성취·한계 점검해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상시법으로 전환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10여 년간 중견기업 정책의 성취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필요에 맞춤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공급망 재편·탄소중립 대응 지원, 지방 중견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 정책의 역사는 우리 경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합당한 재조명의 과정”이라며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고 전격 시행된 것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모두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자, 경제 재도약의 ‘중심’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포럼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그간의 정책 변화 및 전망’,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그간의 정책 변화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의 책임과 역할의 재설계,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산업 창출, 중견기업과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협업 활성화 등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성공조건부 또는 경쟁형 R&D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관훈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규모, 업종 및 환경을 고려한 선별적·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주회사 규제 등 기업집단 규제의 경우, 경제력 집중 등 기업집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중견기업은 기업집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