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정작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는 개헌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향후 청와대가 개헌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국회는 조연 역할만 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 첫 회의(사진=연합뉴스)

몰아치는 헌법자문특위 “12일까지 개헌안 완성”

지난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숨 돌릴 틈없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하루 빨리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문특위는 내달 12일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중순경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홈페이지를 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제, 정부형태, 수도 명시 등 22가지 민감한 쟁점을 올렸다. 개헌안 중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도다.

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들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원을 의결하며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뭉그적’ 국회, 야당 자체안도 안 내… “국회 결단 필요”

반면 국회는 여야간 개헌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 당의 공식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공식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전 회의 때와 똑같은 논쟁만 거듭했다. 여당은 한국당에게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반대, 권력구조 뺀 개헌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

속이 타는 것은 여당이다. 6월 동시 투표를 위해선 이미 야당과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3월 중순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야당에서 개헌안을 갖고 와야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여당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급하게 개헌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개헌안 완성 시점도 3월 중순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지난 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지난 19일부터는 소속의원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결국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고 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여야가 3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해야 한다. 국회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회가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면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 가동해야 될 시점으로 이를 위해 5당 원대 회동 제안한다”며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의는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념적 갈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본인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제도를 말한 게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져 개헌 논의를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