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문가 진단]"탈원전 설득 위해 LNG·신재생 대안 선행돼야"

김광인 숭실대 교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앞서 관련된 후속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저감은 전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이를 뒤따르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 빈국으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설득력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30년간 몸담은 전력 전문가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펼쳐져야하는 정책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춰 완만하게 진행해야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 계획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교수는 탈원전의 핵심 대안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문 정부는 공약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고자 하는데 이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관련업계 및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다 폐지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제역할을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대란에 대한 방안도 확보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LNG발전과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의 LNG발전을 두배에서 세배까지 늘린다고 했을때 안정적인 가스 수급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미국 셰일가스 때문에 공급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가스의 가격 변동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원전 폐지가 번복될 경우 매몰비용 등 비용부담이 큰 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무리한 백지화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원전을 줄이겠다는 궁극적 목적을 굳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만 특정해 다 끝내려 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제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약일지라도 만약 이행할 수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 차선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공급원가를 상회할만큼 많이 올라있다”며 “일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메우자는 말이 나오지만, 다함께 환경을 위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태도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태도가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