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의 발표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초기가 기업의 위기인 만큼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조세특례 등 혜택이 2년 연장되면 중견기업으로 안착되는 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후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이 끊기는 시기를 넘길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19개의 지원 사업 중 98개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지원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제도를 260개로 파악했다.
특히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 중심의 판로를 갖고 있는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일부 가능하다.
초기 중견기업도 공공조달시장 입찰이 가능해지면 판로개척이 절실한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해 내놓는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및 정책이 부재한 데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지난 2017년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사례가 313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이 중소기업에 맞춰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으로 진입한 중견기업은 12개에서 48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