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544개 구역의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한다. 실제 상권 변화를 반영한 정밀 실태확인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누리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징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먼저 출범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되어 전수 실태확인을 통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시행 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하는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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