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충격 잡는다…수입·수출 피해 中企에 1.5조원 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 지속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출입 피해 기업에 최대 1조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발표했다. 환율충격에 적극 나선 건 최근 1450원 안팎을 기록 중인 고환율로 수출·수입 중소기업에 피해가 커지면서다.

치솟은 환율에…1.5조원 융자 마련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1조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환변동보험이나 수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에서 1000만원 이내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환율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진공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거나 수출 상담을 할 때 같이 컨설팅을 도와주는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대금연동제에 환율 변동을 담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환율 변화를 감안해서 납품대금연동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에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3조 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하고 상환연장 인정요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이 같은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회생법원과의 협업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5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550곳까지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 강화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한 모태펀드는 1조원 규모로 올 1분기에 집중 시행한다. 신규 벤처 펀드 조성 규모는 1조 9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벤처투자 회사 등의 의무투자 대상을 창업벤처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펀드별 투자의무도 폐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첨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프로젝트로 시작한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대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타운’(가칭)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AI확산법(가칭)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전국에 제조AI센터 3개소를 추가 구축해 제조 현장의 AI 솔루션을 집중 보급한다.

임상규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에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라든가 산업 분류,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전문기업 지정 제도와 진흥 시책 등을 담을 계획”이라며 “2025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