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회의 선택·결단 문제… 일정부터 합의해야”

국회 헌정특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헌법개정을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력보다는 국회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 있어선 일정에 대한 정당간 합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강원택 “개헌논의 최종 시점 정한 뒤 실권자 협상해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정당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린 ‘개헌, 합의와 결단’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개헌 성사를 위한 요건을 짚었다.

강 교수는 “각 정당이 개헌의 필요성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이념적,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정당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의는 적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위해, 효율적 논의 과정을 위해 각 정당별 개헌 의 초안을 가능한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엔 당 지도부의 신임이 강한 인물로 선정해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 교수는 “정당별 이견이 큰 부분은 협상을 계속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한정 진행할 수 없으니 개헌논의의 최종 시점을 논의 전에 정하고 시한 내 합의된 안에 대해 개헌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어내겠다는 식의 태도는 협상에 임하는 모든 정당이 피해야 한다”며 “부분적이라도 이번에 개헌을 성취시키면 그것은 기존의 ‘경성 헌법’에서 ‘연성 헌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맺었다.

최인호-주광덕-이태규, 결 다른 반응

강 교수의 발제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3당의 반응은 결이 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회 개헌 논의가 꼬이게 됐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해야 한다는 데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상황에선 국회의 결단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국회 논의를 1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전혀 합의되지 않는 모습만 지켜보는 게 또다른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데에 국회가 그냥 있는 건 옳은가, 아니다”라며 “결단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지방선거 동시실시까지 넉달 정도 남았고, 10년 넘게 축적된 논의가 있으니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야당 협조를 구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진정 개헌하려는 의지와 진정성 보여줘야 개헌이 성공한다”며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 부쳐지는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개헌을 진행한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야당과의 협치,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도 지금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의 개헌안 만들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런 방식으론 개헌이 쉽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헌을 위한 자료는 많이 축적돼 있고 이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야 하고, 야당은 그에 응답해 여당이 생각하는 정치일정에 보다 진지하게 응해서 합의하는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압박해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로 협상 나서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막을까에만 초점을 맞춰 합리적 토론보단 사보타주에 가까운 발언만 반복적으로 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양쪽 모두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