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는 25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 상상)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권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5명 중 4명이 한자리에 모여 책 출간 이후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권영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 교수는 최근 의료파업을 부른 의료개혁을 언급하면서 “파업이 그렇게 불 붙을 수 있었던 건 현직에서 일하는 의사가 대부분 이 정책이 말도 안된다는데 공감을 했던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전문가들을 만나서 폭넓게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왜 의사중에서도 찌그러져 있는 저런 좌파에 치우친 사람만 만나서 이상한 개혁안을 가져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조국사태와 정권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조국 흑서’로 불린다. 지난 8월 말 출간 이후 약 7만 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현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없이 전쟁으로만 생각한다”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공직 윤리의 문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돌파해야 할 ‘정치적 문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달 전 이미 북한에서 국경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고 심지어 다음날 아카펠라 공연을 본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얘들아 고맙다’고 적은 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생각했다”며 “세월호 사건에서 과거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분노로 뭉친 정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권의 인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에 자리 잡은 사람들 상당수가 참여연대 출신”이라면서 “이 정부가 시민단체와 밀접하게 결탁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교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인사가 감시 기능을 해야 될 때 제대로 된 목소리를 잘 못 내게 한다”며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자기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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