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공공임대 사는 청년들, 1년새 임대료 체납 20% 늘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7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임대료가 밀린 상태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8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체 가구 110만호 가운데 약 16만 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했다. 전체 체납액은 567억 원에 달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세임대 거주자의 25%(6만4000호)가 181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12%(5만7000호)는 임대료 214억 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또한 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9000호)는 13억원을 체납했다.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월 6만원, 국민임대주택은 월 29만원, 행복주택은 월 19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월세를 체납한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불안정을 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청년층의 임대료 체납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다른 계층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수급권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포함)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임대료 체납이 감소했으나, 전세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계층의 경우 작년 대비 올해 임대료 체납 가구는 총 9839호에서 1만1833호로 20%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약 16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26% 늘었다.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한 청년들은 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 아동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현재 LH 주거비 지원이 대구·경북 지역 또는 특정 임대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주거비 지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주거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