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짓눌러왔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춘 시중은행의 후속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추가로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고금리 부담 완화 정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자료=ECOS) 단위=%, 중기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로써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가 끝났다. 기준금리 인하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중앙은행의 스탠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건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 경기는 최근 코로나 수준과 다를 바 없이 악화됐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98.15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9달 연속 100을 밑돌며 장기추세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

고금리에 허덕여왔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준금리 인하를 환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도 즉각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부담이 많았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조금이라도 금융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위축된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수 한 축인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해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감소세다.

2020=100, %, (자료=KOSIS)

기준금리는 3년 2개월만에 떨어졌지만 시중금리나 상품금리는 이미 하향세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는 지난 8월 연 4.59% 수준이다.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떨어지면서 2022년 7월(4.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아직 4%대 금리로 코로나19 때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나 추세는 하향세가 분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자영업자 인당 평균 약 55만원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는 단순 추산이다. 한국은행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해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구한 값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060조1000억원 수준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리가 떨어질 여력이 생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일정부분 선반영하고 있어서다. 가령 중소기업 대출기업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 금리(5사 평균)는 올해 1월 2일 3.710%에서 지난 10일 3.238%까지 떨어졌다. 이번에 떨어진 기준금리보다 낮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나 폭도 고금리 부담 완화 정도를 결정할 요인이다. 이번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 향후 3개월 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은 1명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 지속 우려와 가계부채 급증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돈을 빌리는 대출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