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안보 활동서 한국 주권 존중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대화)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방위·안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말했다.

일본의최근 방위·안보 관련 동향에 대한 우리측의 높은 관심과 고려 사항도 전달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작년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일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법제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동향 설명이 있었지만 일본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건으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방위안보법제의 경우 5월 이후 정비가 이뤄질 것이어서 동향 설명만 있었다”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의 조기 개최를 거듭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이번에 약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독도, 군위안부 등 양국간 과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었다.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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