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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3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0세인 신혼부부를 가정하면 37세가 돼서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사이 전세 계약 만기도 세 차례 이상 돌아올 수 있다.
이 일정마저도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가능하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부지조성, 착공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사업 진행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절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3년이 넘게 걸린 공공주택지구는 총 13곳에 이른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 것이다. 이 중 광명하안2와 광명시흥은 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11곳은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3년 1월 지구 지정된 울산선바위는 2025년 2월에야 기본조사에 착수해 현재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달 지구 지정된 부산대저는 2024년 12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달 손실보상 요청을 앞두고 있다.
조사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곳도 있다. 세종연기와 세종조치원은 이제야 지구 지정 해제 신청이 완료됐으며 대전상서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보상 절차에 들어간 사업지도 출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광명시흥은 지구 지정 이후 3년 8개월 만에, 광명하안2는 3년 반 만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단계별로 순차로 추진했던 각종 절차는 동시·병렬적으로 추진하고 LH의 수도권 보상 인력도 재배치·확충하고 있다.
결국 신규 택지 공급의 성패는 발표 물량이 아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에 달려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 물량보다 확보한 우량 입지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계획 물량뿐 아니라 지구별 보상·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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