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위 ‘세(稅)테크’용 M&A에 나서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이처럼 맹비난을 퍼부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내 고위 관료를 인용,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기술대학에서 강연을 가질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세금 회피를 노리는 기업들로 인해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같은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용 M&A를 막기 위해 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실제 이번주 웨스트코스트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화당 의원들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41곳 정도의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본사 주소를 이전해왔다. 최근에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M&A를 통해 본사를 해외로 옮겨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M&A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M&A 대상인 외국 기업의 이전 주주들이 합병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 과세 대상이 되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본사 이전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
반면 공화당은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같은 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정부와 민주당내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8일 이후 합의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M&A 딜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