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사도광산 파행' 질타…조태열 "어떤 책임도 질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놓고 여야 모두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조차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부의) 말과 실제 조치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UNESCO)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사항에 대해 24일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추도사’라고 강조했다. 오보로 밝혀진 일본 정부 대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보도에 대해서도 “(참배 이력이 없었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해명에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안 하느니만 못 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여당도 야당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추도사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라며 “과거사에 대해 진심 어린 추모라고 한다면 반성이나 사죄, 유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주변 외교에 몰려 있다”며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이어) 일본에 두 번 당한 이유는 우리가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는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서둘러 처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