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내년 국방예산 43조7114억 요구

지난 해 10월 열린 공군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다. [사진=공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 방위력 개선비를 기존 국방중기계획 당시 책정한 예산 보다 늘려잡았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 전력이다. 선제타격체계(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 2020년대 초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8일 국방부 2018년 국방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방위력 개선비를 13조6076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12조1970억원 대비 11.6% 늘어난 액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마련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의 2018년 예산보다 2.5%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액수로는 3000억원 가량이다.

우선 킬체인 전력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1조471억원을 요구했다. 우리 군 독자의 정찰위성(425) 연구개발 사업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추가 확보,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 투하 후 부설 위치까지 자체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자항기뢰’ 확보 등이 핵심이다.

KAMD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5855억원이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기 구매 사업과 적 탄도탄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 성능 개량 및 ‘천궁’(철매-Ⅱ) 성능 개량 등이 주요 사업이다.

KMPR 전력은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시누크) 헬기 성능개량 사업 등 5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위한 F-35A 전투기 도입과 해상작전헬기 및 해상초계기 추가 구매,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Ⅲ’ 및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확보 등에 2조 154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전력운영 예산은 2017년 대비 7.0% 증가한 30조 103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전년보다 8.4% 증가한 총 43조 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