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논의되나...軍, 인수위에 보고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됐던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논의가 4년만에 이뤄질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방부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동맥 확장억제 능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다.

이날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EDSCG를 재가동시키고,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배치하고 전개하는 것을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특히 EDSCG를 고위급(차관)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논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가 실행되면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와 비슷한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와 전개를 요구하고 이를 논의하려 했으나 미국은 별도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 거부한 바 있다. EDSCG가 재가동되면 미국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논의가 4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