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조짐…"당장 피해보다 중장기 이익 주목해야"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이 한국무역협회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조언이 함께 나온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국무역협회 ‘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 소장은 먼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불공정 무역 해소에서 기술 패권 유지로 그 목적이 바뀌고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방법을 써왔다면 최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압박의 목적 자체가 3752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경제적 목적에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통상법 301조의 경우 기술이전 및 지재권 보호를 골자로 한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른바 중국제조2025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다. 중국제조2025는 기술력을 2025년까지 일본, 독일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이같은 중국제조2025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규제를 가할 것이며, 또 이를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양국간 무역전쟁 해소 시점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 소장은 “미국의 공세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당장 6일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국제조2025에 대한 양국 최고위급의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제조2025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국간 무역전쟁은 전면·장기화될 수 있으며, 1980년대 미국이 일본에 취한 플라자합의가 재현될 우려까지 나온다”고 봤다.

미·중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전략으로는 당장의 피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양 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 무엇을 개방할지 지켜보고 우리도 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중국이 무역적자 대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소장은 “중국제조2025가 미뤄지면 그만큼 새로운 기회가 생기며,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 개방에 대응해야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수 뿐 아니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