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원투 펀치에 안개 자욱한 韓…"불확실할 땐 금리 멈춘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또 다시 안개가 자욱해진 모습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등 G2가 우리나라 양팔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안개가 끼었을 때는 자동차를 멈추고 본다’ 밖에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 이에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은도 ‘중금리’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G2 불확실성에 가계부채 급증까지…“금리 조정할 이유 없어”

한은 금통위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G2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은 더 커진 모습이다. 내년 성장률은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올해는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중국 성장 악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을 뿐이다. 중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4.5%, 4.0%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1.2%, 내년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중국 성장률을 올해 5.0%, 내년 4.5%로 전망한다.

성장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때문이다. 24~26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모두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고금리가) 오래 갈지, 이런 것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물가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장기 경기침체에 성장을 갉아먹는 쪽으로, 미국은 중립금리 상향 논쟁과 고금리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독자적 통화정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조정돼 실물 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만약 미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면 (금리 조정의) 제약 조건이 더 커진다”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 재정 투입 등에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는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내적으로도 금리 인하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안착한다고 판단됐을 때였던 반면 이번엔 가계부채 축소까지 추가됐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비율(명목 국내총생산 대비)을 101%(1분기 기준)에서 100% 밑으로, 90%,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가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금리를 높여 가계부채를 관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물가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3.5%, 2.4%로 종전과 같았고 올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가 3.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추세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경기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사실상 카드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총재는 “지금 이자율 수준은 긴축적이고 긴축 범위 상단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총재는 “올해 1.4% 성장은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지만 전 세계 성장률(2.7%) 역시 역대 네 번째로 낮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만 나쁜 성장세가 아니다”며 “소위 국내총생산(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질 성장률간의 차이)이 커서 금리나 재정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수준의 금리로) 물가가 2%까지 점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급랭시킬 위험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기보다는 물가·금융안정이 한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시기 내년으로, 금리 인하폭도 제한적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금리 인하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한은은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연간 인하폭도 50bp, 2회에 그칠 것”이라며 “이 총재가 금융안정을 경기보다 우선에 두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중장기 과제이자 총재가 된 이유라고 언급한 데다 지난 10년과 같은 1~2% 금리 회귀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 향후 통화정책은 상·하방이 제약받는 중금리 이상의 시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며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경고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본부장은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전망되나 가계부채 축소 등 긴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잉 긴축에 따른 손실보다 커 보인다”며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