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 실현"…새정부 밑그림 첫선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조화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올 8월까지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해 이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고정하고 올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비롯한 복(復)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되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상당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승한 측면도 있었다.

“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공개한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는 아직 큰 틀에서의 5대 정책방향만 담았으나 핵심 방향성은 다 담았다.

원전을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시킨 게 가장 큰 변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되 여기에 원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원자력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며 “24시간 가동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 발전도 이를 믿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원자력을 포함한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 체제는 환경·재생에너지 쪽 전문가에 많이 치우쳐 폭넓은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시간 등을 이유로 형식 절차만 거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많았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시스템의 혁신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다지는 내용도 담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전력시스템 혁신,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련 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

인수위는 원전의 재등장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필연이라고 봤다. 최근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게 그 근거다.

인수위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어난 6억8500만t로 전망된다. 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작년 11월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크게 줄어든 탄소배출량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이 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간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늘었으나 실제 발전량은 줄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이용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내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인 81.6%에서 10.1%포인트 낮아졌다.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정부와 국민의 비용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정치 쟁점화는 경계…“현 정부 정책 이어 받을 것”

인수위는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때마침 하루 전 차기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정치 이슈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현실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현재로선 방향성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